해고 등의 제한 사항

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감봉, 기타 징벌하지 못함

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

산전·산후의 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

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제한

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

고용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

노동조합이 잇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하여야 함

고용주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

해고의 예고

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,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

-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
-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
-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및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
-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

퇴직금이란,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

평균임금 :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

근속연수 1년 이상인 경우 : 평균임금 × 30 × 근속연수

근속연수 1년 이하인 경우 : 평균임금 × 30 × 1년 미만인 일수

비정기적인 상여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음

퇴직금의 지급

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